디자인 외주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입니다. 클라이언트(의뢰사)와 디자이너(프리랜서) 간의 계약에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디자인 계약, 저작권을 반드시 양도해야 하나요? 디자인 외주와 저작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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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창작자주의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1. 인하우스 디자이너(직원) vs. 외주 디자이너(프리랜서)
- 인하우스 디자이너(회사 직원):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됨.
- 외주 디자이너(프리랜서): 기본적으로 창작자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음.
즉, 외주 디자이너와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저작권 양도 계약이 없다면, 디자이너가 해당 디자인의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외주 디자이너와 계약 시 저작권은 반드시 양도해야 할까?
정답은 계약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저작권을 반드시 양도할 필요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이용허락 방식으로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매절 계약)
✅ 한 번의 비용 지급 후, 저작권을 클라이언트가 완전히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 로고, CI, BI 디자인처럼 클라이언트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 계약서에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양도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이용허락(라이선스)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
✅ 저작권은 디자이너가 유지하되, 클라이언트가 일정 조건 하에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특정 플랫폼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수익 분배형 계약(Revenue Sharing)으로도 진행 가능하며,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유형에 따른 차이점
| 계약 유형 | 저작권 귀속 | 사용 범위 |
|---|---|---|
| 매절 계약 (일시금 계약) | 클라이언트(의뢰사) | 자유롭게 사용 가능 |
| 이용허락 계약 (라이선스 계약) | 디자이너 | 계약서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 수익 분배 계약 (Revenue Sharing) | 디자이너 | 수익 배분 방식으로 사용 |
저작인격권은 절대 양도 불가!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로, 양도가 가능함.
- 저작인격권: 창작자의 정신적 권리로, 양도가 불가능함.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 유지권, 성명표시권)은 창작자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계약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디자인 의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계약 없이 외주 디자인을 진행한 경우
✅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소유하며, 클라이언트는 해당 디자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음. ✅ 클라이언트가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재판매하려면 디자이너의 허락을 받아야 함. ✅ 동일한 디자인이 다른 고객에게 판매될 수도 있음.
클라이언트가 디자인 컨셉을 제공한 경우
✅ 의뢰사가 기본적인 스케치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디자이너가 이를 단순히 제작했다면 저작권은 의뢰사에게 귀속됨. ✅ 하지만, 디자이너가 창의적인 요소를 추가했다면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음.
저작권 분쟁을 피하려면?
✅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여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함. ✅ 클라이언트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유지하면서도 클라이언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이용허락 계약을 고려할 수도 있음.
디자인 용역 의뢰시 저작권은
디자인 외주 계약에서 저작권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없이 작업하면, 저작권은 디자이너가 소유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 양도 계약이 필수이며, 대안으로 라이선스 계약(이용허락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서 활용 방안을 조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생기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외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저작권 귀속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