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필요, 국세,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 신고 및 대응 방법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1. 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 필요할까?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 세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다음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변제됨: 국세 및 지방세는 법적으로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므로, 체납 금액이 크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경매 가능성: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심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안전한 계약 보장: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위험한 계약을 피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금 체납 확인서 요청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 국세 체납 여부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가능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2)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간접 확인
임대인이 직접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압류, 가압류,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세금 체납이 심할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압류를 걸어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조회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신청 →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3) 정부24 조회
정부24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세금 체납 신고 및 대응 방법
만약 계약 이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보호 조치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시 보증금을 일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체납 사실 신고
계약 이후 세금 체납이 확인되면 세입자는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 신고: 국세청 (국번 없이 126)
- 지방세 체납 신고: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3) 계약 해지 검토
계약 전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해지가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계약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외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사항 | 설명 |
|---|---|
| 등기부등본 | 부동산 소유권 및 압류 여부 확인 |
| 건축물대장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 |
| 전세권 설정 |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 |
| 중개사 등록 여부 | 공인중개사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
✅ 전세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체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 반드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