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개정,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관련 법령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1.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특히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속칭 ‘술타기’)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 및 벌점 부과
- ✔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 취소
-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강화: 벌금 및 징역형 상향 조정
📌 TIP: 음주운전 단속은 시간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시에 진행될 예정이므로,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2.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2025년 3월 15일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도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 ✔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 ✔ 번호판 미부착 및 사용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 ✔ 불법 개조(튜닝) 차량 적발 시 운행 정지 및 과태료 부과
- ✔ 배기 소음 측정 기준 강화: 소음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및 정비 명령 조치
📌 TIP: 기존에는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검사 제도가 오토바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운전면허 갱신 요건 조정
고령 운전자 및 자동변속기 운전자 증가에 따라 면허 갱신 요건이 변경됩니다.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기존의 1종 보통면허와 별도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신설됩니다.
✔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강화
-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 필수
- 만 65세부터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75세 이상은 인지능력 검사 추가 도입 ✔ 초보운전자 보호 조치 강화:
- 면허 취득 후 1년 이내 운전자는 야간 및 고속도로 운행 제한 검토
- 초보운전자 전용 교육 프로그램 도입
📌 TIP: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능력 검사가 추가되었으며, 초보운전자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4.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통행 제한
2025년 4월부터 서울 사대문 내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 대상 차량
- 1988~1999년 생산된 가솔린 차량
- 2006년 이전 디젤 차량 ✔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지자체별 규제 확대 가능성 있음
📌 TIP: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활용하여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개정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됩니다.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 강화
-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필수 이수
- 교육 내용: 차량 제어권 전환, 긴급 상황 대처법, 운전자의 책임 등 ✔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 명확화
-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보호 기능 강화 의무화
- 긴급 정지 시스템 및 자동 감속 기능 의무 탑재
📌 TIP: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 면허제 도입 가능성도 논의 중입니다.
6.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환경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축소
- 기존 50% 감면 → 2025년부터 40% 감면 (매년 10%씩 축소, 2028년 종료 예정)
- ✔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축소
- ✔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신축 건물에는 일정 비율 이상 충전시설 설치 필수
- ✔ 이륜차 전기차 전환 지원 확대: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 → 전기 이륜차 교체 시 지원금 확대
📌 TIP: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금 정책도 변화하고 있으며, 충전 인프라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숙지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통안전 강화, 환경 보호, 자율주행 시대 대비 등 다양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야겠습니다.
🚗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핵심 요약
- ✅ 음주운전 단속 강화 (술타기 금지, 재범 가중처벌)
- ✅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정기검사·튜닝검사 필수, 배기 소음 규제)
- ✅ 운전면허 갱신 요건 조정 (고령 운전자 교육 의무화, 자동면허 신설, 초보운전자 보호 강화)
-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통행 제한 (서울 사대문 내 운행 금지)
- ✅ 자율주행차 법령 개정 (운전자 교육 및 책임 명확화, 보행자 보호 기능 강화)
- ✅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전기차 충전소 의무화, 하이브리드 세금 감면 축소)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고 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