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기만 했다고 부모 아냐” 자식 버린 부모, 이제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 시행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심사 절차,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를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몇 해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을 기억하시나요? 소방관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녀가 순직하자,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생모나 생부가 갑자기 나타나 “내가 부모니 연금을 […]